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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체결, 글로벌 경제 새로운 활력 ‘기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 다자무역체제 건재 입증

EU-메르코수르 FTA 체결, 글로벌 경제 새로운 활력 ‘기대’

[산업일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의 건재를 입증하는 상징적인 협약이 성사됐다.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연합)가 지난 6월 28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이다.

KOTRA의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메르코수르의 FTA 협정은 인구 7억8천800만 명,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 중 두 경제블록이 FTA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EU는 메르코수르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2%를 철폐하고, 메르코수르는 EU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91%(약 40억 유로)를 철폐할 방침이다. 양쪽 연합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 구매 관련 상대국에 대한 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EU와 메르코수르가 각각 농업 분야와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5%인 자동차 수입관세는 17.5%로 낮아지며,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15년 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14~18%)은 특별히 수입 쿼터가 설정돼 있지 않아 분류된 3가지 제품군이 각각 10년, 12년,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설비(14~20%), 화학제품(최대 18%), 의약품(최대 14%)에 부과되는 세금도 점진적으로 감세 또는 면제될 예정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와인(27%)을 비롯해 초콜릿(20%), 리큐어(20~35%), 생선통조림(55%0, 탄산음료(20~35%), 치즈 및 유제품 등의 식품 수입관세는 FTA 발효 후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EU는 소고기(9만9천t 7.5% 특혜관세율 적용), 설탕(18만t), 가금류(10만t) 등 일부 메르코수르산 농산물에 대해 6~10년 동안 쿼터를 적용한다.

이번 협정 발효와 함께 정부 조달 시장도 상호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상대 블록의 역내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의 조달 시장은 2017년 기준 780억 달러로 추산되며, EU 정부 조달 시장은 약 1조6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번 협정은 유럽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된 후, 28개국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비준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해 실제 발표까지는 2~5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 보호주의로 후퇴하거나 재협상 요구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EU 회원국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메르코수르 회원국 누구라도 먼저 협정을 승인하는 경우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EU와 자유무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 발효가 지연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KOTRA의 최선욱 무역관은 “다자무역체제의 건재함을 입증한 이번 협정으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이번 FTA 발효로 브라질이 OECD 가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계기이자, 메르코수르 역내 회원국의 산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전문지 DCI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번 협약에 탄력을 받아 향후 한국 등 현재 FTA 협상 중인 국가와의 합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며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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