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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법 개정, 다품종 생산 중소기업 비용 부담↑

“정부 점검 강화 및 측정기기 설치 확대 전망”

화학물질 관련 법 개정, 다품종 생산 중소기업 비용 부담↑


[산업일보]
화학물질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미세먼지 심화, 폐플라스틱 증가 등 환경오염요인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가 화학 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3월 가결했다.

국내 역시 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및 안전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정부의 법률 제·개정으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외부 테스트 및 관리 인력 필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의무가 있었으나, 화평법 개정 후에는 ‘기존화학물질’(4만4천476종)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15~47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외부 테스트 비용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과거 등록비용 분석결과에 의하면 1개 물질 당 평균 7천9백만 원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수억 원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품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적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점검 강화 및 측정기기 등 관련 설비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4월 환경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235곳의 사업장이 지난 4년간 대기오염물질 관리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관리대행업체는 배출업체와 공모해 1만3천 건 이상 조작해 왔으며, 대기오염 물질의 실제 측정된 값에 비해 평균 33.6% 수준으로 낮춰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배출 위반사건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배출 업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환경설비 확충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환경부는 촘촘한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625개소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정부지원 등을 통해 약 2천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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