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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늦춰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기업·근로자·대통령까지 ‘불만족’

올해보다 240원·2.87% 상승하면서 8천590원으로 확정돼

늦춰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기업·근로자·대통령까지 ‘불만족’

[산업일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59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표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가 늦춰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연속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2.87%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그칠 예정이다


‘상승’ 기대한 근로자, ‘동결’ 원했던 기업,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늦춰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기업·근로자·대통령까지 ‘불만족’


12일 새벽 표결 끝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을 접한 노동계와 재계는 저마다 즉각적으로 논평을 냈다. 양 측은 동일하게 이번 확정안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지만 속내는 천양지차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말한 한국노총은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사측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함이 순리였다”면서도,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줄기차게 동결을 주장했던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이나마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늦춰진 것 ‘송구’

늦춰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기업·근로자·대통령까지 ‘불만족’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행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그치면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도 14일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방문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반면에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갈등관리의 모범'이라고 정의한 김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나아가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제계 나아가 정계 까지 모두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게 됐다. 그동안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도식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경제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상황이 이어졌던 가운데,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주춤해진 이때 경제계와 노동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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