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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규제, 첨단 화학소재·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통해 대응해야”

한국뿐 아니라 일본 수출시장 악영향 미칠 것

“일본 보복규제, 첨단 화학소재·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통해 대응해야”
12일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진행됐다.


[산업일보]
일본의 보복규제가 반도체에 이어 공작기계, 탄소섬유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의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국립외교원 이효영 경제통상부 교수,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산업과 경제가 직면한 위기”라며 “수출규제가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체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보복규제, 첨단 화학소재·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통해 대응해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을 ‘21세기판 임진왜란’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양국 모두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일본의 보복규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 수출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특히 5월에만 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해 일본에서 각종 부품을 수입하는 액수는 상당하다”며 “반도체 산업이 수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타격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일본 전체 수출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對일본 수출액은 2011년 683억 달러에서 지난해 546억 달러, 올해는 49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큰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류 등 제조업 전반에서 일본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기계의 수입 차질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의존 품목 및 생산품 재고 확충, 조달선 분산, 일본의 거래선 기업의 해외거점 활용 방안 협의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 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모든 분야를 국산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효율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의존도가 높고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제품을 공급하는 중요 국가이며, 일본의 보복은 미국, 중국, EU 기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WTO 제소와 함께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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