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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리는 한일 관계자간 대화, 한일무역분쟁 봉합하나?

전개 과정에 따라 길게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12일 열리는 한일 관계자간 대화, 한일무역분쟁 봉합하나?


[산업일보]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규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이 12일 도쿄에서 관계자간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외교 및 통상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을 발표했다.

대화 개시는 긍정적이나,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14일까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의 의견수렴 마감일은 7월 24일이며, 각의 결정은 이로부터 3주 후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추가 규제 방식으로는 우선 기존 3개(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 리이미드) 이외에 추가 품목을 지정하는 것과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한국을 완전히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 있다.

추가 품목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농산물 등 여러 품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태 장기화로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천여 개 이상의 항목이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되면서 여러 산업에 걸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규제 도입 이후 한국 등 해외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 등 극우적 성향의 언론을 제외하면,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여타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조치의 정당성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수단을 협상에 활용하고, 향후 WTO 소송 등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아베 총리 및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자세한 언급 없이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대북제재 동참 문제를 언급한 이유도 안전 보장에 관련된 권리라고 주장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수출은 가능하지만, 매 수출 계약 건마다 개별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선 수출기업(일본기업)이 신청서, 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심사까지 통상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안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7월 1일에 도입된 규제는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허가하는 화물’ 3가지 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도착지가 ‘り(리)지역’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출관리령을 수정했다. 그리고 이 "り(리)지역”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로 지정돼 있다.

향후 추가 규제가 시행돼 품목이 확대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안전 보장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서 허가하는 화물’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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