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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소재산업의 국산화는?

제조업은 수출 강화로 탈출구 모색

일본 수출규제, 소재산업의 국산화는?


[산업일보]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소재산업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관표로 보면, GDP가 만들어지는데 86%의 국산품과 14%의 수입품이 투입된다.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서 수입품의 투입비율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제조업 19%, 비제조업 10%로 제조업에서 수입품 투입비율이 2배 높다.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1960년대 중후반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1960년대 이후 50년간 수입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조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수출을 더 늘리는데 집중했다. 제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품의 비중은 5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는 쪽으로 경제가 작동해왔다.

제조업체가 제한된 자원을 수입품을 대체하는데 쓰기 보다 수출을 더 늘리는데 쓰면서 국제적인 분업체계에 깊숙히 편입됐다. 투입도 산출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의 자본재, 중간재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의 위축을 낳을 위험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걸어온 ‘수입의존-수출확대’의 성장 전략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인스도 1차대전 직후 자유무역을 확대해서 각국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각국에서 실업자가 범람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생각을 바꿨다.

국내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반복하면서 서로 갈등을 쌓아가는 것보다 각국 정부가 자국내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고용보다 자유무역을 더 중시해서 보호무역이나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이 됐다”며,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차선책이겠지만, 케인스가 주장한대로 정부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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