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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전자재료 등 소재부품 기업들, 수출 관리 품목 확대에 대한 불안과 우려 확산

[산업일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방국)에서 제외, 수출 관리 운영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수출 규제가 격화 될수록 양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KOTRA의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발표’ 보고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관리 운영 조치 발표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다.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정령(政令)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과 통달(通達)에 해당하는 수출 주의사항 중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를 수정하는 것이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에 의해 안보우방국으로 우대받던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화물, 기술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가지 않도록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 상호 협조,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이를 목록규제(리스트규제), 포괄규제(캐치올규제)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목록규제의 경우,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화물로 어디로 수출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포괄규제를 통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일본의 조치로 인해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삭제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하려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또한 특정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중 ‘리(リ) 지역’ 구분을 신설해 한국만을 따로 분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터 화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제한을 뒀다.

위의 세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일본 기업은 신청서에 제품명이나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한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하며, 통상 90일 정도의 심사를 거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와세다대학 후쿠나가 교수는 “수출 허가수속이 엄격해지는 것은 WTO 위반은 아니지만 신청 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고, 니혼소켄의 무코야마 수석연구원은 “한국에서 재료 조달이 어려워지면 일본이 아닌 타국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OTRA의 강민정 무역관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본 수출기업들도 대응에 고심 중”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소재 기업들도 도쿄에 소재한 경제산업성 본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일본 내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이 아닌 해외공장에서 수출을 검토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 내 전반적으로 한국과 거래하던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앞으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강 무역관은 “그러나 소비재 등 비관련 분야와 IT, 스타트업 분야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일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의류와 맥주 등 일부 소비재에서 일본 제품 구매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양국의 분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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