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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강화, 국가 간 ‘무역장벽’ 됐다

위기를 기회로…“철저한 대비책·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해”

환경 규제 강화, 국가 간 ‘무역장벽’ 됐다

[산업일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향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아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의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규제가 ‘보이지 않는 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 규제 강화는 선진국에서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중국, 우간다 등의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 등지에서도 환경 규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개척에 앞서 전보다 더욱 철저한 전략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다양한 환경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도입을 보이는 분야는 ‘기후변화’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법은 1997년 전 세계 54건에서 2018년 말에는 약 1천5백 개에 달해, 지난 21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기후변화 법률과 정책의 수가 약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 환경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2015년부터 환경 규제가 전체 무역기술장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EU의 총 108건의 기술 규제 중 환경 규제는 56%인 60건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다.

거의 모든 품목과 연관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의 무역기술장벽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에도 마땅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자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KITA 기업경쟁력실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환경 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하며 환경문제를 향해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안일한 대처로 인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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