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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강화, 기술 차별화로 경쟁력 키워야

환경규제 강화추세 대응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

국제 환경규제 강화, 기술 차별화로 경쟁력 키워야
경제개발별환경규제비중(%)(자료=WTO/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산업일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만큼 기업에 있어서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전 세계 TBT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선진국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우선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내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시킴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 기술 차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2천83건 중 환경규제가 352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개도국이 149건, 42.3%로 가장 많았고 선진국(128건, 36.4%), 최빈 개도국(75건, 21.3%) 순이다.

환경규제 상위 7개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이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우간다의 환경규제가 24건, 중국·르완다·캄보디아가 모두 19건으로 순위에 올랐다. 이 중 우간다, 르완다,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순위에 없었으나 지난해 급격히 규제가 증가해 3위, 5위,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전체 기술규제 19건이 모두 환경규제였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최빈 개도국까지 환경보호 기술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높은 환경기술 수준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새로 적용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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