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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 FTA 통한 EU·일본 무역협정 협상 추진

“무역협상 타결 시 선진국 중심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 본격화될 것”

미국, 양자 FTA 통한 EU·일본 무역협정 협상 추진


[산업일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EU, 일본 등과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상품수·무역수지 적자 해소 ▲일본-EU의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등 지역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불이익 해소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이 손꼽힌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시장에서 자국 농산품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교역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CPTPP 및 일본·EU EPA 발효로 인해 EU 및 호주, 뉴질랜드 농축산물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돼 일본 내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CPTPP, 일·EU EPA 관세 스케줄을 고려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수입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므로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비관세장벽, 투자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자동차분야 추가관세를 활용해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국영기업(이하 SOE),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환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예외를 가능한 좁게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영기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규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보조금 규정을 국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은 미국이 관련 규범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에 환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은 통화정책 주권 훼손 가능성을 염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7월 28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 농산물, 환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EU 간 무역협상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미·EU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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