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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금융기관 활성화 통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도와야”

소상공인 지원 위해 국회·정부 노력 기울여야 할 때

“협동조합금융기관 활성화 통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도와야”
24일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일보]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1/3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따르면, 33.6%의 업체가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창업 시 자금부족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창업 이후에도 사업영역과 특허관련 법률문제, 세무, 보험, 노무, 경영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금융기관 활성화 통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도와야”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빈부격차 확대 및 노동시장 붕괴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교수는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포용적 금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정망 및 제도 연계 ▲온디맨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등의 서비스플랫폼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협동조합 및 네트워크 협력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간 협력·협업을 진행,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탐색하고 자생적 생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금융기관을 통해 생계형 창업 및 개인사업 운영의 실패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재기불능, 높은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및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뤄지도록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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