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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저탄소·환경문제…“한국에 필요한 것은 ‘정책’ 아닌 ‘이행’”

“정부에만 해결 기대면 안 돼…‘지속가능성’ 향한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기후변화·저탄소·환경문제…“한국에 필요한 것은 ‘정책’ 아닌 ‘이행’”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

[산업일보]
과거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며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속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행’이 부족한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 비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석좌 교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존경받는 나라”라며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민망해지는 순간이 늘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기후변화 센터 설립과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비교적 빨리 대응하기 시작해,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국제사회에서 민망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 기후협정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한계선인 2℃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에 관련 업계의 우려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최 교수는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 마련도 마찬가지다. 토론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으나, 수립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도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 마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진전 속도와 성과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고려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실천 방안도 함께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교수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을 이유로 들며 “현재 국제 사회는 2℃보다 더 낮은 1.5℃를 목표로 감축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실은 이마저도 높은 상황”이라며 “지구 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금(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이자(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이점)만 갖고 산다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최 교수는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불편해졌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정부에만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초적인 개념 위에 미래 세대를 위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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