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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무역협정 협상재개, 보복관세 따른 협상 난항 예상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의제 포함 여부, 협상 개시 결정 요인”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재개, 보복관세 따른 협상 난항 예상


[산업일보]
지난해 미국-EU의 새로운 통상협상 추진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측 간 무역협정 논의가 올해 4월 EU 집행위원회의 ‘미국과 무역협정 협상재개’ 발표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협상재개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 ▲상충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의제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 계획 등으로 인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EU와의 자동차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자동차에 대한 EU의 높은 관세율이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EU의 대(對)미 관세율은 10%인 데 반해 미국의 對EU 관세율은 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만약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계획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 내 관련 협회 및 의회는 미-EU 무역협정 협상 시 EU 농산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EU는 농산물이 무역협정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EU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규제와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산업의 경우 WTO 이행준수 상소기구가 미국과 EU 모두 항공기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함에 따라, 양국은 각각 112억 달러와 22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리스트를 작성·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또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 관련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EU도 즉각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때 미국의 주요 수출품 또는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및 EU와 미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의 협상의제 포함 여부가 협상 개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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