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처벌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지난 4월 점검, 28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기사입력 2019-06-17 17:21:00

[산업일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만9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73건 대비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1천282건, 2월 1천928건, 3월 2천34건, 4월 2천241건, 5월 2천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은 3천49건, 2월 5천561건, 3월 5천24건, 4월 3천447건 5월 2천997건이다. 총 신고건수로 보면, 2018년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천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기사
- [카드뉴스] '코로나 공존시대' 핵심 화두는? 디지털 가속화·그린딜·내수시장 활성화
- [카드뉴스] 클라우드AI 단점 보완할 엣지AI, 도대체 넌 누구니?
- LSD테크(엘에스디테크), ‘디지털 뉴딜’ 선도하는 기술 위주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 [사진으로 보는 산업뉴스] 굳게 닫힌 코엑스 전시장
- [모바일 On] 애플 아이폰12, 이르면 9월에 모습 드러낸다
- 코로나19 연일 확산세…반도체 업황 불안까지 더해져 타격 예상
- [단독] 더 테크(THE TECH), 코로나19 증가세 확산에 ‘개최 취소’로 가닥 잡아
- [기자수첩]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골머리 앓는 전시업계
많이 본 뉴스
추천제품
1/8
-
[신품] 국내정상 랙가공전문 30여년의 전문화된 기술력
-
[신품] 자동포장기계,삼면포장기 제작전문 썬팩코리아 !!
-
[신품] 테이프의모든것!! 리더스테이프가 정답
-
[중고] 현대3.5톤 디젤지게차 중고 건설기계 전문
-
[신품] 천막사 하우스파이프밴딩기 제이와이산업
-
[신품] 모듈러앵글헤드 TOOL 6파이 ~ 32파이용
-
[중고] 분광휘도계 색채휘도계 색차계
-
[신품] 소형탭핑머신, 오토매틱탭핑기계. 탭핑머신, 탭핑기, 탭핑기계 협의
-
[신품] 피로방지매트 600*900MM 근골격계질환 예방
-
[신품] 에프론400키로 쇼트기계 20,000,000 원
-
[신품] 어두워도 선명한 산업 전후방카메라
-
[중고] 전자 디버링머신 모델 QV-X606
산업부동산
가상화폐 시세

₩
%
₩
%
₩
%
Provided by 

기업뉴스
많이 본 뉴스
- 디스플레이 업체들, 하반기 삼성디스플레이 OLED 증설에 기대
- 애플, 위탁생산 형태로 ‘애플카’ 선보이나?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갈등 일단락
- DRAM가격, 연내 최대 40% 상승한다
- 수주 이어지는 조선시장, 공급자가 ‘갑(甲)’되는 시대 도래한다
- 중국 철강 산업 5개년 규획, 철강 수급 조인다
- 정체된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 상반기 예정됐던 전시회, 올해도 줄줄이 ‘연기·취소’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전시산업, 올 하반기 활력 회복 전망”
- [물류자동화]제이씨시스템스, 수직 리트프 스토리지 시스템 도입시 ‘가시적 효과’ 커…경기침체로 활성화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