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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열연' 1년간 조치 부과

[산업일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안)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 도금, 냉연) 중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하고,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EAEU는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적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필수적인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열연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 對EAEU 수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 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해 왔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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