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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체계 정립이 관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대세

[산업일보]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행 5개월,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는 ICT국민점검단 출범식과 함께 올해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항 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체계 정립이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지난해 9월 굉장히 어렵게 법이 통과됐고,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완전한 네거티브 규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손목형 심박계, 국회 앞 수소충전소, 모바일 기기 고지서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대형 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 합승 등 핀테크 및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서비스들은 여전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순항 중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사례를 발굴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기업들의 혁신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남은 과제를 강조했다.

원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시장에 나갈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시스템(사전규제)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심의를 통과해 시장을 진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책임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됐고, 규제 샌드박스는 이에 적합한 제도로 꼽힌다.

“순항 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체계 정립이 관건”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원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유용한 제도다. 위원회가 점검해 사전 허가를 내주고, 이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라며 “2년에서 최대 4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후규제가 미흡했다.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도 약하고, 개별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원 연구원은 “법의 기준을 지켰으니 책임을 다시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출시와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갖되, 사후규제를 강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연구위원은 “선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주기적·상시적으로 업체를 모니터링 해야 하지만, 기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점검단이 주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업체가 스스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자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연구위원은 “샌드박스를 통해 최대 4년 동안 임시허가 등을 통해 운영을 해보니 안전하고 시장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더라도 근거법령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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