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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감경해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해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한 것은 물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를 삭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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