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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 ‘목표’

“부패,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 ‘목표’


[산업일보]
최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이하 AfCFTA) 협정이 발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AfCFTA는 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2개 국) 측면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GDP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된다.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목표로 2015년 첫 협상을 시작한 AfCFTA는 지난해 3월 44개국 정상이 서명하고 올해 4월 2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했다.

AfCFTA는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 관세 철폐, 역외관세 단일화 등을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시켜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아프리카의 역내가치사슬 구축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상품 무역 관세는 관세선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기타 민감 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 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무역의 개방 범위 ▲WTO 수준의 통관행정 협력 ▲무역 촉진정책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 절차 등이 협정에 포함됐다.

향후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차 협상은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하에 빠른 속도로 AfCFTA 출범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교우위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의 불참, 협정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질적인 부패와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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