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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원의존 탈피 '혁신성장 정책' 지속

기존 산업분야 ‘추격자(follower)’, 혁신산업 분야 ‘선도자(first mover)’ 전략

러시아, 자원의존 탈피 '혁신성장 정책' 지속

[산업일보]
러시아는 특구지정이나 정부주도의 혁신안 마련을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푸틴 4기 정부 출범이후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푸틴 3기 정부는 디지털경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5월 푸틴 4기 정부 국정과제로 '디지털경제화와 기술혁신' 등이 제시됐다.

러시아는 이처럼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유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재원의 직접적인 투여를 통해 산업에서 정부 주도권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저성장기조 고착화 기조에 따라, 혁신산업 육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 정책노선을 분명히 했다. 제조업 육성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자(follower)’ 전략을 지속했다. 혁신산업 분야에서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전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혁신성장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시 보완적, 호혜적 등 혁신분야별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권평오)는 6일 ‘러시아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협력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러시아의 혁신성장정책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자원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주도로 각종 제도 마련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2018년 5월 푸틴 4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경제화를 포함한 신성장 부문을 육성해, 혁신을 러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삼기로 했다.

KOTRA가 푸틴 4기 정부(2018~2024)의 혁신산업 육성정책 시행초기에 그간 러시아 혁신부문 발전과정의 평가를 통해 향후 분야별 협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을 ‘혁신효과성지수(Innovation Efficacy Index)’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접근’과 ‘생산’ 부문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혁신역량’에서 혁신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연구기관의 질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혁신실행’에서는 각각 가치사슬 범위의 개선과 혁신기술 생산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진학 비중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분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아직 개선이 더 필요한 분야는 보완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별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의 개선 필요점을 보완하는 보완적 협력 분야로 도출된 내용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전수 및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러시아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혁신역량 ‘활용’ 부문)과 ▲전용공단 등 클러스터 조성·투자확대(혁신실행 ‘기저’·‘확산’ 부문)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개선이 이뤄진 분야에서 한국과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 과학연구기관과 우리의 응용기술 간 협력(혁신역량 ‘접근’·‘생산’ 부문)과 ▲가치사슬 연계협력(혁신실행 ‘접근’ 부문)으로 볼 수 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러시아는 혁신부문을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러시아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지의 니즈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5년 더 남은 푸틴 4기 정부와의 경제협력 물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겸 기자 kyeom@kidd.co.kr

국제산업부 김우겸 기자입니다. 독일과 미국 등지의 산업현안 이슈들을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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