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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분쟁, 본질은 ‘첨단기술분야 패권 다툼’

법무법인 광장 박태호 원장 “국내 철강업계 고부가치화 시급” 조언

미국-중국 무역분쟁, 본질은 ‘첨단기술분야 패권 다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쟁의 본질이 ‘첨단기술 패권 다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확보를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철의 날 및 SteelKorea 2019'의 특별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글로벌 통상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에 대해 박 원장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철저히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자국 통상법의 적극 이행은 물론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미국의 이익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영국, EU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의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통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다자무역체제 및 지역무역협정을 불신하고 미국 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양자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박 원장은 “그동안 중국이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오랜 동안 유지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짚은 뒤 “중국은 불공정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한 뒤 개방된 미국시장에 무임승차했다는 인식과 중국 외부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Made in China 2025'를 내세우면서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분야를 놓고 패권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 맞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로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박 원장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WTO의 규범위반의 요소가 있으며,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Made in China 2025’에 대한 자체적인 반대는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일은 간단히 끝날 사항이 아니며, 이번 통상분쟁에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취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민관 협조를 통한 상시적 예방 및 공조체제 확보가 필요하다”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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