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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대로 걷고 있는 ‘신남방정책’…“베트남 울타리 벗어나야 한다”

“지속가능한 실행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해”

탄탄대로 걷고 있는 ‘신남방정책’…“베트남 울타리 벗어나야 한다”

[산업일보]
한국과 인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하 POSR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는 ▲상호교역액 고성장 ▲국가별 중점 협력 분야 선정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5.9%씩 성장하며 3대 교역 시장인 중국, 미국, 아세안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의 진출 상황 및 장점을 아세안 국가의 필요에 적용한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국가별 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는 전력·교통·물관리 등의 인프라를, 베트남과는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의 전통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미래 자동차, 미래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속에 등장한 미래 산업에 집중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진출 기업 간의 협업 확대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를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 중 유독 베트남에 집중돼있는 교역과 투자 구조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43%와 52%로, 각각 15%와 22%를 기록했던 2011년 대비 급등한 점유율을 보였다.

POSRI 철강연구센터의 조대현 수석연구원은 “베트남보다 경제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양국 간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베트남과 같이 우리와의 교역으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이는 국가들의 개선 요구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미국, 중국 등 4강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한 조 수석연구원은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 후,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과제와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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