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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새 위원회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것”

30여 중기 단체장들과 만나…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서 하반기에 실태파악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새 위원회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것”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산업일보]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범위와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직접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 등 30여 국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만나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분야에서 현안이 많이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문은 연 이 장관은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ILO핵심협약 비준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 장관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임하면서 새로운 공익위원들의 첫 업무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여러 가지 경제 고용상황이나 노동자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밀착해 실태 파악을 소상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농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EU가 우리나라의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했다”며,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고 관련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각종 노동현안에서 중기인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꼼꼼하게 듣고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안전,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건의사항을 듣고 가능한대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비롯해 최저임금의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인력공급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이 장관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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