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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정상화 위해 칼 뽑은 경기도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310건 보완사항 발견

[산업일보]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매달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격 점검에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의 총 1천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인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계약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실제로 A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부서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팀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기관의 경우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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