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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아닌 ‘공공화’ 필요해”

고용불안·안전사고↑…“‘민영화 문제점’, ‘공공화’로 근본적 해결해야”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아닌 ‘공공화’ 필요해”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산업일보]
발전정비산업에 민간부문 경쟁 도입이 본격화된 이후, 발전사의 재해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발전정비산업의 ‘공공화’를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최의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故 김용균 씨의 일차적 사망 원인의 위험은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소홀’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정비산업의 민영화’에 있다”라며 “작업장 안전강화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전정비산업은 ‘기술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2013년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 도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발전정비산업의 민영화가 오히려 고용 불안과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발전정비산업의 ‘공공화’가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아닌 ‘공공화’ 필요해”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의 안현효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민영화가 애초에 정책에 의한 인위적 개방이었던 것과 더불어, 최저가 위주의 경쟁 입찰 도입으로 인해 고용 불안과 안전 취약화도 유발하고 있다”라며 “낮은 기술 수준의 민간 정비사가 난립해 필요 기술력에 요구되는 규모의 경제조차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은 발전 부문 전력산업의 정책적인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기관을 제공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언급한 안 교수는 “발전정비산업 자체만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체의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발전정비산업은 결국 정비의 대상인 전력 산업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발전정비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이슈는 탈원전과 석탄 축소 등 전력 산업 구조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발전정비산업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고려한 공공화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을 제공하며 정비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유능한 기술 인력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안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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