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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

“ICT 규제, 4차 산업혁명시대 부합할 수 없는 한계 직면”

지역정보화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
17일 국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산업일보]
5G, ICT,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박사, 단국대학교 방민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지역정보화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박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박사는 “지역정보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여부가 지역정보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는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난해 시·도 및 시군구의 정보화부서와 현업부서 공무원, 지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 애로사항’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추진 거버넌스 체계부족 ▲공무원 정보화 역량 부족 ▲데이터 자치권 부족 ▲행정시스템 노후화 ▲지역ICT 기업 참여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한 박사는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 전략을 포함해 지역정보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지역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민, 공무원, 전문가, ICT기업 등 다양한 지자체 정보화 사업 주체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별 해결 순위를 파악한 후, 특성에 따라 TF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국대학교 방민석 교수는 스마트시티 조성의 핵심 기술인 ICT에 대한 법적 중복 및 규범체계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방민석 교수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와 진흥이 뒤섞인 입법을 추진했다”며 “진입규제 대부분이 개별적인 기술, 업종, 분야 중심으로 제도화돼 있어 단일 기술을 전제로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계속된 칸막이는 신산업 출현에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현재 ICT 규제는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단계를 거치면서 누적된 법제 문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이상 부합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기에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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