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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 유예

[산업일보]
정부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 적용시기를 유예, 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지난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영업개시)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2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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