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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업이익 적자, 탈원전 정책과 무관

[산업일보]
5월 14일자 서울경제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한전 적자와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는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한전의 실적하락으로 나타난데는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원전 이용률을 조정한 바 없으며,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한 것을 볼때,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해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해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원전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 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정부는 원전발전량 증가에 따라 LNG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은 모두 낮아진 바,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량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감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했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채 7.1조원 중 약 70%인 4.6조원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비용 처리하던 기존 리스계약(장기운송계약, 임차계약 등)을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력 설비 신설·보강 등을 위한 투자비 재원 조달을 위해 2.2조원의 차입이 증가했다는 한전 측은 지난 분기 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해외 주요 전력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시 한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한전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무개선 노력 등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로 인해 1분기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원전이용률, 한전 재무상황,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택용 요금개편은 한전 적자보전과 전혀 무관하고, 현재까지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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