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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한국 영향은

전자부품·철강·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한국 영향은
20014년도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 비중

[산업일보]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감소가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부진은 비단 관세 때문만은 아니다. 브렉시트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우리 수출 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시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계 GDP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통상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의 對G2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對中수출 비중은 26.8%, 對美수출비중은 12.1%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다.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총 0.14%(8.7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품목이 자본재와 중간재에 집중돼 있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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