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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고령화’, 인건비 부담 높여 기업 성장 방해해

외국인쿼터제 부분 완화·노인 일자리 창출 등 ‘열린 대안’ 필요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인건비 부담 높여 기업 성장 방해해

[산업일보]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인해 사회·경제적 타격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인구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화로 인해 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임금 부담 증가·청년 구직자 수 급감 등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 인구로 구분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9년 현재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를 타고 2025년에 ‘65세 인구 천만 명 이상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고령층 빈곤 문제, 세대 간 갈등 문제 등의 많은 문제 중 가장 뜨거운 우려의 눈길이 쏠리는 곳은 ‘산업 경쟁력 하락’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의 오세진 연구위원은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고령화 부작용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고령화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을 높여 임금 부담을 더하고, 젊은 층의 취업 희망자를 감소시켜 중소기업 등의 생존에도 위협을 가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까지 더해져 기업에서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를 더한다.

오세진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중·고령자들의 정년연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노사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중·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고령화 완화를 위해 기능직뿐만 아니라 고급 외국인 인력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 활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오 연구위원은 “다양한 업종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근로자수 쿼터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고령화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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