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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 된다.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신청업체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이번 심의위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증사업 개시 전에 위 제한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받는 조건이다.

이 같은 서비스로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종이 전단지 감소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기술을 결합,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의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2회까지만 자동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단순한 오류나 장애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다.

이번에 신청한 서비스는 현장출동 없이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 과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원격‧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단,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3회 자동복구 이후에도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KC 60947-2 부속서 P)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5G 시대에 급증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을 방지해 통신사 당 연간 약 15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기업은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어렵게 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한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문체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전(全) 기업에게 알리는 등 적극 행정을 하기로 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신청기업은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하고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실증으로 VR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야간~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나투스 모델의 경우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돼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하고 있어 택시업계와 법인 간 새로운 서비스 요금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다.

코나투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경우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주차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택시 합승 이슈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48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처리됐다. 17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 접수됐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KT는 4월 18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개시했고, 카카오페이도 여가부와 ‘성범죄자 알림 안내문’ 전자고지 서비스를 협의하고 있는 등 사업 개시를 곧 본격화 하기로 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련 규제가 완전히 개선된 바 있다. 식약처의 ‘규제없음 명확화’ 이후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빅5병원 등과 협업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3월 21일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했고, 원격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추가인증 및 국내 클라우드 서버 구축 후 고려대병원과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신청-심의-지정 후 전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생각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제 막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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