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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차 산업혁명 장애물 “적극적이지 못한 네거티브 규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이 발목 잡아”

[산업일보]
OECD 규제정책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34개국 중 9~15위였다. 이후 2018년 같은 분야의 조사에서 3~6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관련 정부 시스템은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5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장애물 “적극적이지 못한 네거티브 규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은 “법에 대해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해석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 해석은 너무도 보수적이었다”면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어떤 법에도 증빙자료를 위한 영수증을 종이 영수증으로 내야한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내기 위해 풀칠을 해왔다”고 사례를 언급한 유 장관은 “감사원에 질의했고, 전자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쓰는 것이 반칙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관행을 폐지했다. 그런데 아직도 종이 영수증을 붙이고 있는 곳이 많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부처가 여럿이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디라도 문을 두드리면 된다. 정부기관에서 다획적으로 공유가 되고, 가장 빠른 트랙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숙제는 유사한 기술 등을 데이터화해서 빨리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 모두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는 민생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2천여 건의 규제들을 혁파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규제혁신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책 발표와 집행 간의 시차 ▲정책 가치·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규제혁신의 어려움 ▲일부 공무원의 소극 행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장애물 “적극적이지 못한 네거티브 규제”

이에 이 실장은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 시장 출시 당시 우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규제를 하는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확산해야 한다”면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기업이 다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 신설과 출연 연구기관의 신제품들도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고진 위원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공청회보다 해커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다섯 차례 해커톤을 통해 위치정보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총 12개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더라도 종료 이후 규제정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식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해커톤 등을 통해 지속적인 법제화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현장과 규제 당사자들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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