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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에서 꽃 피운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센터장 “위기산업 지정 통해 사후 징벌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 필요”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에서 꽃 피운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센터장


[산업일보]
지난해부터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휴전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분야에서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백승주(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국방위 간사가 공동으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방위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매출액 감소와 내수포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무기 획득‧조달 개념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이 갖는 경제‧산업적 특성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최근 방산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방위산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함께 최근 방위산업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안 센터장은 “방위산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과 조립산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민‧군겸용성과 고급인력 고용 창출을 통한 선진형 산업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의 측면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따른 첨단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됨과 동시에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신산업 창출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대규모 R&D가 요구되는 동시에 장치산업적인 특성과 쌍방독점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안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방위산업시장은 정보비대칭과 쌍방독점구조로 인해 대표적인 시장 실패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100대 방위산업기업 매출액은 2015년부터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반면, 국내 10대 방위산업기업의 2017년도 매출액은 2016년 보다 16.7%줄어들었다”고 지적한 안 센터장은 “내수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방위력개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기업들의 매출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감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부처 공무원의 고수위 징계, 대기업의 징벌적 조치 급증 등을 국내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그는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뒤 “감시 거버넌스 구조도 사후 징벌 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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