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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개최

“규제신속확인제도·지정대리인제도 등 부가 지원 제도 통해 질적 활용 도모해야”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산업일보]
사업자가 규제 장벽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열린 모래사장을 만들겠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공동주최로 3일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예상 참여 인원이었던 200명을 훌쩍 넘긴 300여 명의 참관객이 모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를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진행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총 88개 회사로부터 105개의 서비스가 접수 완료됐으며, 4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인 19건을 선정한 바 있다.

금융위의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일반 심사 대상인 86건에 대해서도 5월 초 정식 신청을 받아 6월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 금융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금융 관련 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의 관계자는 “현행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그동안 금융업에 대해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느껴온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을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 송경용 팀장

혁신금융서비스의 핵심 심사 기준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규제 특례의 불가피성 ▲업무 영위의 자격·능력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금융 질서 안정성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의 송경용 팀장은 심사 기준 중 ‘규제특례의 불가피성’에 중점을 두며 설명을 진행했다.

송 팀장은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의 서비스 중에도 ‘규제특례의 불가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내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느 규제와 연관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설명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사업자가 본인이 개발한 서비스나 모델을 혁신 서비스로 신청하고 싶더라도, 어떤 규제에 막히는지 몰라 막막한 경우와 같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특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다.

더불어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질적인 활용을 위해 마련한 규제 신속 확인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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