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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후 변화의 위험 신호 '시민들의 참여 필수'

‘탈 탄소경제’로 나아가야…중국 등 국제적 공조 필요

[산업일보]
최근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환경문제는 ‘미세먼지’다. 또한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탄소경제라는 동일한 원인에서 야기되므로,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기도 하다.

30일 KCERN 주최로 서울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KCERN 이민화 이사장,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미세먼지, 기후 변화의 위험 신호 '시민들의 참여 필수'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영우 과장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결정하는 3대 요인으로 국내 배출, 국외 영향, 기상 조건을 꼽았다. 그중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가장 빠르게 효과를 거두는 것은 ‘기상 조건’이다. 그러나 기상은 사람이 조절할 수 없기에 가장 난해한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가 지날수록 겨울철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의 변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2000년대 이후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면 2013년 이후 개선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 과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35.8% 이상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목표로 잡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5.8%(11만6천 톤) 감축키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세웠다. 특히 ▲건강영향·국민불안 해소 ▲고강도 배출저감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활발한 국민소통 등 5대 핵심과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계획했다.

5대 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핵심 배출원(경유차, 사업장) 및 사각지대 배출원(군용장비, 농업 등) 관리, 경유차 및 노후차 폐기, 사업장 관리 강화, 석탄 발전 재검토, 한·중 협력 강화, 지난 4월 29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한 활발한 국민소통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기후 변화의 위험 신호 '시민들의 참여 필수'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센터장

박노언 센터장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 R&D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처로 현상진단 및 측정조사,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미세먼지 노출 저감 등을 연구과제로 해 총 6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별 R&D 현황을 살펴보면, 현상규명과 예측 분야에서는 국가 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네트워크가 편중돼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저감 분야에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호주 등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 보호 분야는 다수의 서브 연구그룹들이 다변화 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 사이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선진기술 획득 및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제공동연구 다변화 고려와 연구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소통 채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민화 이사장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병이라면 기후변화는 암”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해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류의 삶도 한계가 온다. 미세먼지가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강렬히 체감시키는 ‘기후변화의 전령사’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이사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GIS(복합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미세먼지 실내·외 맵 ▲에어컨 및 자동차 필터 교체 ▲중국과의 국제 공조 ▲드론 활용한 객관적 측정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배출 미세먼지 저감 보상 ▲데이터 클라우드 통합 ▲개인 맞춤형 공기 질 대안 등 단기-중기-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탄소경제’라는 공통 원인을 가진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탈 탄소경제’ 방향성을 강조한 이 이사장은 “모든 해결책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모바일을 활용해 자율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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