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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 덧입힌다

환경부 성지원 과장 “규모·검사 완화해야 활용도 높아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 덧입힌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성지원 과장


[산업일보]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해 만드는 폐자원 에너지 중 하나인 ‘고형연료제품’은 최근 들어 이를 사용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내포신도시를 비롯해 충주시, 제주시, 안성시, 시흥시, 파주시, 울산시, 원주시 등에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유통되는 연료 품질의 최저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고품질 고형연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연성 폐기물이 품질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다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고형연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쌓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의 성지원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지난해 373만 톤이 사용될 정도로 제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며, “폐기물 소각비용의 상승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 도입 및 지역 주민 민원 등으로 제조량에 비해 사용처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기존의 사용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사용과정의 환경성‧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 단위로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용 시설 억제를 위해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도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이나 운반, 악취 등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다.

성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고형연료제품의 관리체계가 단일 품질기준만을 설정해 제품의 성능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유도를 위해 품질등급제 도입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환경위해성 정보가 부족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등급제는 현행 품질기준을 최저등급으로 하고 3등급 체계로 하고, 등급기준은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황분이 된다”고 말한 성 과장은 “판정방법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분기별로 1회 점검하는 품질확인검사 결과의 4개 항목으로 분기별로 등급을 갱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품질등급제 인센티브 방안은 크게 사용자와 제조자의 입장에서 나눠볼 수 있다”고 말한 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규모완화와 검사완화, 제조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차별화와 검사완화의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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