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정부, 경제 지표 반등 위해 ‘경제부양책’ 추진

“국내기업, 자금난 심각해진 중국 중소기업과 신용거래 주의해야”

중국정부, 경제 지표 반등 위해 ‘경제부양책’ 추진


[산업일보]
지난해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자,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소비촉진 등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작년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돼 12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선회했으며, 경제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으며,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 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각종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 예산을 전년대비 3천800억 위안 높인 2조7천600억 위안을 책정했으며, GDP 대비 적자비율도 전년대비 0.2%p 높은 2.8%로 잡았다.

건설투자 재원인 지방정부 특별채권도 전년보다 8천억 위안 늘린 2조1천500억 위안을 책정했다. 지방채 중 1조3천900억 위안은 조기에 발행해 자금집행을 앞당기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지난해 2.5%, 올해 1월 1%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민영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 도입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경기부양 사례를 보면, 본격적인 부양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사업을 진행하고, 자금난이 심각해진 중국 중소기업과의 신용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감면 혜택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현지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별로 보조금 등 지원책의 정도와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