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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기본소득 해결 ‘지역화폐’가 대안될까

불안정한 기본소득 해결 ‘지역화폐’가 대안될까

[산업일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케 한다. 여기에 기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은 위기감을 배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라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 성장, 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를 헤쳐가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라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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