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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이중구조, ‘한국적 유연안전화’로 푼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중구조 고착화되면서 시장활력 저하돼” 지적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이중구조, ‘한국적 유연안전화’로 푼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산업일보]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이중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한국포럼-문(文)정부 3년, 3대 허들을 넘어’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한국경제구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은 52.6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이 근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이 100일 때 30~299인 기업의 임금은 72.1, 5~29인은 54.1, 5인 미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6에 그쳤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중첩돼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도 국내 경제의 문제다. 정규직-대기업에 속할 경우 고임금‧고용안정‧고복지‧고 교섭력을 누릴 수 있지만. 비정규직이면서 소기업에 속하게 되면 저임금‧고용불안‧저복지‧저 교섭력에 허덕이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이러한 구조는 불평등과 비효율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분절, 높은 문턱이 생성됨에 따라 상호 이동이 제한되며 특히, 중소기업, 여성, 청년, 고령자에 비정규직이 집중되면서 청년과 여성 고용에 걸림돌이 발생되고 이는 시장활력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덴마크 모델이나 네덜란드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의 단순이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의견이다.

“EU의 권고사항에도 각국 고유의 역사‧구조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말한 김 전 장관은 “유연안전화의 한국적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관대한 복지제도를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수량적 유연화를 하더라도 이를 복지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김 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기본 축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등 기능적 유연화와 근로시간 및 임금유연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한 김 전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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