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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신정부, 연금제도 개혁 통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대’

악화된 정부·의회 관계 연금개혁안 처리 걸림돌

브라질 신정부, 연금제도 개혁 통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대’


[산업일보]
올해 출범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는 친시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브라질 사회의 고령화와 잘못된 연금제도 운영이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IMF는 브라질의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우소나루 정부는 2월 20일 공적연금 개혁안을, 3월 20일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브라질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최소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금 산정방식을 현재 월소득 대비 단일 비율에서 누진율 적용으로 조정했다.

또한, 연금수령액 산출방식을 조정해 현재 수준보다 수령액을 낮췄고,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으며, 군인연금 개혁안의 경우 다른 직군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인상과 같은 혜택을 포함시켰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10년 간 약 2천950억 달러를 절약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연금개혁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발생한 의회 분열상황에서 친테메르계 정당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은 당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통과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선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인연금 개혁안에 제기되는 특혜문제도 다른 직군의 반발을 야기해 전체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우소나루 정부의 지지율 하락 및 개혁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 역시 연금개혁안의 빠른 의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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