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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가짜뉴스 난무하는 ‘동영상 플랫폼’, 대책 마련 필요해”

유튜브vs네이버TV…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심각

[산업일보]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보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매체가 일반화됨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은 물론 동영상 광고 시장까지 확장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규제 체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두 시장은 사회에 ‘확증 편향’을 낳으며 ‘과대광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공간으로 자리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과 이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4차 산업혁명에서의 동영상 광고 소비자 보호’가 개최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 적용돼 대상의 선호를 자동적으로 확인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아 왔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을 불러와 사회적 소통을 방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인공지능의 선호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됨으로써 사회 통념의 기준이 ‘나’로 변했다”라며 “산업 발전이 기술과 함께 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나,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광고 플랫폼상의 가짜뉴스, 허위광고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해외 업체를 향한 느슨한 규제로 인해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의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 역차별 문제도 더해지는 상황이다.

“허위광고·가짜뉴스 난무하는 ‘동영상 플랫폼’, 대책 마련 필요해”
(사)소비자권익포럼의 최민식 정보통신위원장

(사)소비자권익포럼의 최민식 정보통신위원장은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환경은 기사와 광고 사이의 경계를 모호히 만들어 소비자의 혼돈을 가중하고 있다”라며 “대마초, 마약 등의 동영상 광고가 거리낌 없이 유튜브에 송출되기도 하고 선정‧허위‧과장 광고가 아무 차단막 없이 양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광고 콘텐츠 적합성에 대한 기준은 물론 광고 길이, 콘텐츠 제재 등에 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해외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 정보통신위원장은 “국내법의 국제적 기준 준수를 통한 규제 정당성 확보와 불균형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업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규제를 아예 철폐해 국내 기업에 동등한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라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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