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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일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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