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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 민영기업 중심으로 경영난 심화

중국정부, 금융서비스 지원·감세·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정책 발표

중국, 중소 민영기업 중심으로 경영난 심화


[산업일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기업부채로 인한 은행권 부실,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제조업분야 중소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2018년 지준율 인하를 통해 대출지원 확대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작거나 한계상황에 다다른 민영기업은 실적 및 담보조건이 불리해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민영 공업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민영기업의 파산이 이어졌으며, 과도한 세금부담 및 행정규제 등 중국의 경영환경 리스크는 민영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인민은행은 민영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대출비중 확대, 채권 보증 지원, 주식 담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또한, 재정부는 2020년까지 연 30억 위안 규모의 민영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며, 국무원은 2019년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와 제조업, 교통운수·건축·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인하, 양로보험의 기업 부담률 인하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감세, 경영환경 개선, 기업 서비스 강화 등 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으며, 공업정보화부와 사법부, 상무부도 관련 지원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민영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채 발행, 금융 실적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됐다”며 “대규모 감세와 세율 인하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2019년에는 직할시, 성회도시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전국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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