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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 환경 조성 ‘규제 개선 급선무’

규제, 필요한 곳은 만들고 줄일 곳은 줄여야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으로 꼽히는 것은 ‘규제’다. 언제나 강한 규제가 장벽으로 지적됐지만,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신설 규제의 미비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O2O,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병원 의원,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 박재욱 VCNC(타다) 대표,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 등 우리나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성장 환경 조성 ‘규제 개선 급선무’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현재 이사는 O2O(Offline-To-Online) 산업이 향후 크게 성장할 분야이지만,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할 경우 57개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점으로 미뤄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제가 O2O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플랫폼 특수성을 이해한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우선 테스트 허용, 사후 법제도 개선 ▲기존 시장과 끊임없는 소통 ▲새로운 근로 형태에 맞는 틀 필요 등을 O2O산업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히 시장 안에서 재단이 된다. 규제를 무조건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유연한 대처와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활성화는 자율주행 기술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차고지 규제 완화, P2P 임대 활성화 방안 등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은 UBER, GoJeck 등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황을 예로 들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30년 동안 유사 물류 서비스가 존재해왔지만, 한 번도 정부에서 규제하거나 부처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규제가 많아서 문제인 스타트업 플랫폼도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규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다. 특히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조절하는 규제도 필요하다.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고 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핀테크 개인 식별 수단의 통일적 운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CI로 변환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CI를 주민번호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이 팀장은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 간 업무 연계 호환성 제고 등을 위해 CI 변환 장치를 주민등록번호로 환원하는 기능도 필요하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타트업 성장 환경 조성 ‘규제 개선 급선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은 “규제 한두 개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고민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혁신성장의 미래, 스마트폰으로 새 문명을 열어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스타트업에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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