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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인구 감소 도시, 유휴(의심)공공시설 집중 발생

지속적 인구 감소 도시, 유휴(의심)공공시설 집중 발생
유휴공공시설의 활용방식 유형

[산업일보]
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을 혁신 성장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현황 파악과 활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유휴공공시설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2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또는 둔화, 시가화 면적이 확대 되고 있는 20개 도시를 선정 분석한 결과, 대상 도시의 국·공유지 내 공공건축물은 1만 2천563개 중, 유휴공공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2천885개(23.0%), 연면적 3.6㎢(19.0%)로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구도심 및 구시가지에서 유휴(의심)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시가화용지 확대가 유휴공공시설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적 기준 정립과 지역중심의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유휴공공시설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유휴공공시설의 법적 기준 정립과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지역 중심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유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간에 협력을 통해 데이터 구축, 연구‧기획, 활용과 처분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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