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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주도하는 영국, 글로벌 샌드박스 ‘시동’

해외시장 진출 탐색 기회…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높이는 혁신기술 유망

[산업일보]
혁신의 실험장이라고 불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前 수석과학자문관인 마크 월포트가 제약 분야의 임상실험 제도를 금융서비스업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규제에 막힌 아이디어를 펼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KOTRA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길 뚫린 핀테크 산업, 다음은 해외로’ 보고서는 영국에서 실시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 확장을 위해 ‘글로벌 샌드박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주도하는 영국, 글로벌 샌드박스 ‘시동’

영국은 2016년 금융당국(FCA)이 프로젝트 이노베이트의 일환으로 2016년 핀테크 샌드박스를 개시, 현재 5차 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있다. FCA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영국의 샌드박스 시행 1년(1~2차)에 대한 중간평가에 따르면, 샌드박스 선정 기업 대부분은 스타트업이었으며, 산업별로는 절반 이상이 소매 은행업으로 나타났다.

몇몇 한계점은 있었다. 은행들의 까다로운 계좌개설 조건이 기업에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혁신 아이디어 테스트를 위한 고객층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금융 정보 통합 절차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샌드박스의 효과는 고무적이었다. FCA의 Anna Wallace는 “샌드박스가 신생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돕고 있으며, 샌드박스를 거쳐 간 스타트업의 약 40%가 테스트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후 투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즉, 샌드박스 참여 자체만으로도 신기술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원활한 투자유치가 가능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 수용성과 혁신 아이템의 상업적 역량 확인, 표준 소비자 보호 방안을 파악해 혁신 기술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신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정책입안 과정에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다.

한편, 영국 FCA는 금융산업 혁신기업들의 세계 규제기관들과의 상호소통을 장려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보급 범위 확장을 위해 세계 금융규제당국 간 협의체인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FIN)도 신설했다.

GFIN의 3대 주요 기능은 ▲규제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관련 포럼 및 지식 공유 ▲기업들에게 국경을 넘는 신기술 실험의 장 제공 등이다. 이번 ‘글로벌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여러 개의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험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시범사업 모집은 지난 2월 28일 마감돼 2019년 2분기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회원기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실험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으로 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잠재 규제통합 가능 영역 모색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주성현 무역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4월 1일, 금융위가 우선심사 금융서비스 19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시장 실험 및 안착과 동시에, 영국 주도하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샌드박스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우리 혁신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기술이 샌드박스 지원 신청 시 소비자 혜택 관련 평가 기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주 무역관은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개발이 향후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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