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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위치정보 보호 vs 활용…‘양날의 검’, 산업 성장위해 규제 장벽 낮춰야”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개인정보 오남용은 ‘사전규제→사후규제’로 강화

KISA, “위치정보 보호 vs 활용…‘양날의 검’, 산업 성장위해 규제 장벽 낮춰야”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설명회’

[산업일보]
위치정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부터 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유통 등의 미래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로 국내에서는 위치정보가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위치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19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등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도 연결돼 사회의 중요 이슈로 자리해왔다.

이에 아직은 접근장벽이 높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 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4월 위치정보법을 개정, 10월에 본격 시행함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의 가능성을 넓혔다.

하지만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ICT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 활용문은 여전히 좁다.

KISA의 2018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약 30.4%의 기업들이 위치정보법 등의 법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과도한 규제가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KISA, “위치정보 보호 vs 활용…‘양날의 검’, 산업 성장위해 규제 장벽 낮춰야”
KISA 위치정보활용팀의 황인표 팀장

KISA 위치정보활용팀의 황인표 팀장은 “위치정보는 여러 기술과 융합해 안전, 교통 등의 공공분야에서도 적극 도입되며 지속적으로 활용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국내 위치정보 시장은 취약하다. 대부분 매출액 50억 미만(51.2%), 사업자 종사자도 50명 미만(56.6%)인 중소, 영세 사업자 중심”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항상 보호와 활용이 공존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셈”이라며 “현존하는 규제와 여러 장애물에 대해서는 변호사, 전문가를 포함해 업계 전반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연구반을 육성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치정보 시장의 열악한 시장 환경은 규제 위주의 법령과 실질적인 사업 지원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규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2018년부터 조금씩 벌려온 문틈을 놓치지 않고 이때를 기회삼아 더 넓은 가능성을 향해 문을 활짝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KISA의 강이석 책임은 2019년 추진 방향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사전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부분적으로 규제가 존재하는 사물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의무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며 “민감한 정보인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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