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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2019년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 ‘미·중 통상분쟁’

정부, 단기적 중국발 리스크 대비 및 한·중 협력방안 모색해야

중국 양회, 2019년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 ‘미·중 통상분쟁’


[산업일보]
중국 정치행사인 ‘양회’가 지난달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가 발표됐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한선은 전년대비 0.5%p 낮은 6~6.5%가 제시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고용안정과 경제의 질적 발전·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성장률 목표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1천100만 명으로 제시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은 ‘안정 속 질적 제고’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발전을 이룰 전망이다.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에 강조했던 ‘구조개혁’, ‘금융 리스크 억제’보다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 대응해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조 위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민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화정책의 경우 M2,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국내시장 강화 발전 ▲3대 과제 해결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8대 중점업무를 제시했다.

공급 측 구조 개혁,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사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측의 대응을 살피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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