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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격차, 중소산업 혁신과 직무별 임금체계 표준 ‘필요’

격차 원인은 분절구조…이탈리아·독일·미국 등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산업일보]
국내 노동시장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등급에 따른 임금체계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주최한 ‘평화가 경제다 :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노동시장 분절구조와 공정한 노동시장’을 주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동시장 격차, 중소산업 혁신과 직무별 임금체계 표준 ‘필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배규식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과 중기업의 정규직,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 그리고 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3차 노동시장으로 분절화 됐다.

배규식 원장은 “노동시장의 분절구조가 임금, 승진과 승급, 복지,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에서 심각한 격차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별(원·하청 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남녀 간 고용 및 지역 간 격차 등 노동시장의 4대 격차 문제가 중첩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배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생산물 시장(대기업/공기업)의 독점구조 ▲중소기업과 하청기업들의 원청 의존성 및 낮은 경쟁력 ▲하청 및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지불 능력 ▲높은 비중의 자영업·영세기업 ▲대기업의 조율능력 부재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등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무에 따른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과 너무 빠른 승진과 승급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별로 관련 소기업과 자영업이 밀집해 집단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일부) 등은 공공부문의 임금 혹은 직무체계를 등급별로 나눠 임금체계를 표준화 시켰다.

배 원장은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감소 노력을 지속하고, 상생형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생산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연공주의 개혁과 임금공시제를 통한 공공부문 고용시스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배 원장은 “또한 노동시장 격차 감소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직무등급에 기반한 임금체계와 직무등급 체계의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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