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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앞두고 불법지원금 '먹튀' 사기판매 주의보

[산업일보]
휴대폰 불법지원금 ‘먹튀’
5G 서비스 앞두고 불법지원금 '먹튀' 사기판매 주의보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로, 사전승낙 판매점 마크나 URL 링크를 클릭하면 오른쪽 사전승낙서를 볼 수 있다.

휴대폰 구입에 앞서 정식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한 뒤,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가 되지 않아TEk.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 건 접수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 확인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면,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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