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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

STX엔진㈜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

[산업일보]
STX엔진㈜이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은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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